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1.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활동지원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활동지원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하게 된 사람
2. 신청방법
- 신청인：본인
- 신청의 대리
- 신청의 대리
ㆍ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등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ㆍ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ㆍ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ㆍ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ㆍ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 가능
3. 활동지원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서비스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
급여 월 한도액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활동지원급여 (15구간)
| 활동지원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480시간 | 7,475,000원 |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450시간 | 7,007,000원 |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420시간 | 6,541,000원 |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390시간 | 6,074,000원 |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360시간 | 5,607,000원 |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330시간 | 5,140,000원 |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00시간 | 4,671,000원 |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270시간 | 4,205,000원 |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240시간 | 3,738,000원 |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10시간 | 3,271,000원 |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180시간 | 2,804,000원 |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50시간 | 2,336,000원 |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20시간 | 1,870,000원 |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90시간 | 1,403,300원 |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60시간 | 934,200원 |
| 특례 | 기존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 | 45시간 | 734,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됨
-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 최중증 취약가구(2,523천원)와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657천원)은 중복산정 불가
-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 최중증 취약가구(2,523천원)와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657천원)은 중복산정 불가
| 특별지원급여 | 월 지원기간 | 월 한도액 |
|---|---|---|
| 출산 | 만 6개월 | 1,247,000원 |
| 자립준비 | 만 6개월 | 313,000원 |
| 보호자 일시부재 |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 313,000원 |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 추가급여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관할 읍·면·동에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 추가급여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관할 읍·면·동에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경기도 추가지원
- 지원기준 : 국비급여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자
- 지원시간 : 최소 5시간 ~ 최대 137시간 차등지원
◽ 국비 소진 후 사용 가능(당월 소진, 이월 불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용 - 본인부담금(월) : 면제
* 문의전화 : 031-8008-4437(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지원시간 : 최소 5시간 ~ 최대 137시간 차등지원
◽ 국비 소진 후 사용 가능(당월 소진, 이월 불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용 - 본인부담금(월) : 면제
* 문의전화 : 031-8008-4437(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시추가지원
- 지원기준 :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지원시간 : 10시간 ~ 20시간 차등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국비 소진 후 사용 가능(당월 소진, 이월 불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용 - 본인부담금(월) : 면제
* 문의전화 : 031-324-2493(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 지원시간 : 10시간 ~ 20시간 차등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국비 소진 후 사용 가능(당월 소진, 이월 불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용 - 본인부담금(월) : 면제
* 문의전화 : 031-324-2493(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료
| 산정기준 | 본인부담 | |
|---|---|---|
|
- (소득ㆍ재산 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 본인ㆍ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ㆍ배우자 합산 -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1촌 직계 혈족의 건강보험료액 기준 |
기초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20,000원 | |
| 차상위초과 | 전국가구 평균소득과 월 한도액에 따라 다름 |
|
※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은 추가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 절차
- 1. 신청서제출 : 시,군,구 및 국민연금공단(신규신청자, 2007년 4월 이전 장애등록자는 국민연금공단
- 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 2.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실시(산재·정신 기능 평가)
- 3.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 4. 수급자 선정 및 결정통지: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5. 바우처 카드 발급: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6. 활동지원 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보장정보원
- 7.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서비스 진행 : 활동지원기관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2.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3.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4.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5.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6.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7.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8.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9.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료시추가
- 지원도추가지원국비지원 이용료 시추가급여 기본추가급여 기본급여 급여내용
문의 사회서비스지원팀 031)895-3270,3271,3272,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