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장애인복지관

▲ 현장점검 ⓒ 출처 용인프리데일리

▲ 용인CCTV 관제센터 ⓒ 출처 용인프리데일리

▲ 모범음식점 대표자 간담회 ⓒ 출처 용인프리데일리

▲ 담소마루 오픈식 ⓒ 출처 용인프리데일리

용인시 민선6기는 당면한 즉각적인 행정 과제를 ‘위기극복 후 도시 체질 개편’으로 설정,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한 뒤 100만 대도시의 규모에 맞는 대한민국 최고도시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처인구의 도농복합 기능과 기흥·수지구의 첨단 주거 및 미래 경쟁 산업 육성 기능을 융합하는 창조적 행정을 펼치게 된다. 특히, ‘사람들의 용인’이란 도시브랜드로 사람중심의 행정과 서비스를 구현, 실질적인 시민 혜택을 극대화하고 사람중심의 도시설계와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든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의 체질개편을 위해서도 시민들의 힘과 마음을 모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시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시민참여 확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특히 정찬민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사를 통해 “덕성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23일 이동덕성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협약 체결이 향후 민선 6기 시정 운영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기회에 용인 덕성산업단지 명칭 역시 pre-marketing 차원에서 ‘용인 테크노밸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민선6기 시정은 도시 안전, 경제, 복지, 교육문화, 자치행정 등 5개 분야의 발전전략을 모두 14개 실천과제로 세분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100만 특례시 지정 추진
- 용인시 경쟁력 강화, 재정난 등 난제 일시에 풀리는 효과 창출
용인시는 이르면 2017년에서 2018 년 사이에 인구 100만에 진입하게 된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에 여러 가지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정은 용인시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현재 당면한 재정난 등 여러 난제가 일시에 풀리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로 지위는 유지하면서 주요 사무권한이 도의 지휘감독권을 벗어나 단체장에게 이양된다. 재원·조직배분, 재정운용, 인사, 도시계획 등 행정과 재정분야에서 행정재량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현재 용인시는 3개구 31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도농복합도시이나 특례시 도입이 되면 1개 구(가칭 구성구)를 추가 설치하며 현재 1인 부시장의 직제는 행정 부시장과 정무 부시장 2인의 직제로 바뀌고 직급별 정원도 자율 책정할 수 있게 되는 등 기구 또한 확대된다. 특례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취득세를 도와 50:50으로 공동과세하고, 아울러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등 재정보전금재원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고, 토지 주택 이외 과세 대상의 과세표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업무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용인시의 조속한 위기 극복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특례시 지정이 하루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수원시를 비롯한 대도시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0만 인구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 체질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 창조적인 행정 △‘사람들의 용인’ 도시 브랜드 확립 △ 시민동참 위기극복 운동 △ 용인지심의 행정을 중점 실천할 계획이다.

■ 시민 참여 통한 의사결정에 전 행정력 집중
- 재능모으기 운동, 경전철 시민위원회, 재정포럼 통한 ‘사람들의 용인’ 주도
민선6기 시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인지심(龍仁之心)의 행정’이다. 시민의 의견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뜻이다. 시민에게서 답을 찾는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정난 극복을 위한 범시민적 동참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재능모으기 운동을 IMF 당시 국민 금모으기 운동에 버금가는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고, 재정난으로 인한 교육·문화·복지·안전 분야의 사업 추진 공백을 범시민적 자원봉사 운동으로 전개해 해소하고, ‘경전철시민위원회’ 등과 같은 시민 기구를 운영해 ‘사람들의 용인’ 건설을 주도하도록 한다.

< 경전철>
장기적으로는 환승할인을 통한 승객 수요증가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신 수요창출이 가능해 보이지만, 문제는 시민들간의 의견차이로 인한 분열 때문에 경전철 활성화에 힘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 경전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시민의 뜻과 지혜를 통해 하나로 모으기 위해 ‘경전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내로 경전철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는 시민의견에 힘을 실어 절차적 구상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시민위원회는 31개 읍·면·동 주민대표 등 40명으로 조만간 발족할 것이며, 별도로 시민단체 대표와 교통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만들 예정이다.

< 역북도시개발사업>
역북도시개발사업은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기매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부채를 조속히 상환할 계획이다. 역북지구 조기 매각이 해결책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방만한 조직을 슬림화하고 시설관리 위주의 업무를 하면서, 개발사업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용인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 전환과 구조조정, 과다한 관리비용이 지출되는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재정위기 극복>
재정난 타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경전철로 인한 지방채 상환은 사업비 조정과 불용재산 매각 등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다만 정부심의를 거친 사업인만큼 정부기관의 책임문제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국비지원 문제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도시공사의 부채는 역북지구의 매각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조기 매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처리해 나간다. 현재 520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전액 갚도록 노력하면서 개발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최우선 추진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SOC사업은 국비지원 요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업무 연속성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 백지화는 없도록 힘쓴다. 용인시의 종합적인 재정난 해결을 위해 시민과 각계 전문가와 대안을 모색하는 용인시 재정 포럼 개최, 장기적으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하는 등 재원 발굴과 관리에 힘써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꾸준히 높여 나간다.

■ 세일즈 행정으로 기업유치 총력
- 23일 이동덕성산업단지에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MOU체결
- 용인시 오랜 숙원사업 전격 타개, 일자리창출 및 균형발전 청신호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 중심의 지리적 이점과 사통발달의 양호한 교통여건으로 기업들의 입지 수요는 많으나, 수도권 정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등 중복규제로 인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규제를 피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입지 제공이 가장 중요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추진중인 덕성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 투자를 유치, 10여개의 다양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규제개선 및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용인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동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오는 23일 경기도와 용인시, ㈜한화도시개발과의 용인 테크노밸리 조성 협약(MOU) 체결로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연된 이동덕성산단 조성이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전격 타개된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약102만㎡ 규모로 용인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경기도와 용인시는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한화도시개발은 산단 사업 승인을 위한 제반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산업단지 개발 SPC 설립 및 재원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한다. 또 협약 기관들은 조기 분양 완료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홍보와 기업 유치에 필요한 업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3,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테크노밸리 조성이 완료되면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효과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로 8900억원, 1만여명의 일자리 등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