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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용인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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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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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지상중계 | ||||||||||||||||||||||||||||||||||||||||||
| 산적한 지역현안, 의원들 '송곳 추궁'...시 "쟁점사안 대책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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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는 지난6일부터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1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원들은 첫 본회의인 지난 6일 시정에 대한 지역 민심을 담은 질문을 했고, 시 집행부는 지난 17일 이에 대해 답변했다.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 김운봉 의원
그러나 코스트코 공세점은 대중교통 등 교통여건이 부족해 교통대란이 불보 듯 뻔한 상황이다. 더욱이 코스트코 사업자에게 약 280억 원을 납부 받아 진행중인 고매IC 연결도로는 2018년 개설예정으로, 공세동 인근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효율적인 교통대책을 밝혀달라. = 코스트코 공세점은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8월말 개점을 앞두고 있다. 개점 초기 밀집될 방문객에 대비 경찰과 기흥구 모범운전자회 등과 협의해 교통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며, 코스트코 자체적으로 20여명의 교통보조원을 투입해 교통혼잡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코스트코 공세점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주민대표를 포함한 교통환경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 교통·주차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세지구 주변도로의 교차로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임시주차장 확보 등은 코스트코 개점 이전에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매 IC의 연결도로는 2017년 말까지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코스트코 개점을 계기로 시민의 편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박남숙 의원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안산시와 안성시, 김포시에서 6개월 이상 폐지 수거를 하고 연 2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은 노인에 대해 월 2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방한복,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도 지급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용인시는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가? = 최근 복지사각에서 어렵게 생활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대책 필요성에 공감한다. 용인지역 내 폐지 줍는 어르신은 약 150여명으로,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다. 시는 올해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방한복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은 내년에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 자체적으로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실태파악 및 예산확보 등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후원물품의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 유진선 의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단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후에도 72억여 원 규모다. 주당 순이익도 2012년에 비해 3배 증가했다. 반대로 용인시는 참으로 허술하다. 불평등계약으로 받게 된 불이익이다. 현재 시는 새 경전철 운영사 선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달라. 또 올해 2015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일별 경전철 탑승객과 운임수입과 추이도 공개해 달라. = 용인경전철 초기 3년간의 봄바디사 운영비는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연평균 278억 원 수준이다. 시는 운영비를 낮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향후 7년간의 계약을 경쟁입찰로 진행했다. 그 결과 봄바디사 등 6개의 국·내외 철도업체가 입찰에 참여, 지난 6월 16일 네오트랜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네오트랜스가 제시한 운영비는 연평균 241억 4000만 원으로 초기 3년간 운영비보다 매년 약 36억 원이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환승할인 시스템 유지보수비, 법령개정 등을 고려하면 연 50억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다. 적극적인 협상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상반기 일일 평균 승객수는 2만 1838명이고, 운임수입은 1504만 원 수준이다. 메르스의 영향을 제외하면 월평균 3.8%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 윤원균 의원
반면 수원연화장의 경우 위치가 과거 용인지역 토지였음에도 불구, 역사·문화적 동일 생활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성과 오산 주민들에게만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용인시는 수원시 측과 화장장 업무 협조 경험이 있는가? 없다면 수원시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비합리적인 행정관행을 개선할 의지는 있는가? = 지난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수원 연화장은 장례시설 인접지역인 기흥구의 영덕·보정동과 수지구의 상현·성복동 주민들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원시와 접촉해 용인시 4개 동지역 주민들이 화장시설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받도록 협상을 펼쳐 나가겠다. 최근 수원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가 진행돼 용인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 이제남 의원
=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이 필요하였고, 결정고시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4, 6, 7블록 사업시행자들이 공동설치 구간 중 외곽도로는 각각 분담하여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안)을 제출해 현재 검토 중이다. 앞으로 3개 블록 시행자간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에 따라 용인시 또는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박원동 의원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젊은 사람은 떠나고 고령화 정점에 놓여있다.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1994년도에 만들어진 농지법과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태도는 젊은 귀농인의 귀촌을 막는 각종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농지 내 임시주거시설의 제도권 내 정착으로 농업인의 주거 안전 도모와 재산권을 보호 할 의향이 있는가. 또한 최근 규제개혁 대통령 상을 수상한 용인시가 농가주택 건립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할 계획이 있는가. = 현재 용인지역 농지 내 임시주거시설은 약 169개소(9279㎡)로 시설재배에 따른 농작물 관리 등을 위해 경작지내 임시시설(관리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인시는 도·농복합 도시다. 도시화와 더불어 농업인의 생활안정화를 위한 주택허가를 적극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는 보존가치를 이유로 농지법 제37조2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나 훼손방지와 보전을 이유로 개정되지 않고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생산 관리사의 허용기준 완화와 농업인 주택 설치 심사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김희영 의원
= 용인시는 내년 100만 대도시에 진입할 예정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의견에 공감한다. ‘관광도시 용인’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미래비전 10년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 관광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시책, 콘텐츠, 관광인프라 구축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지속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을 꾀하겠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100만 대도시 조직개편 시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운영을 총괄하는 관광과를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를 확대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겠다. 아울러 관광을 전담할 산하기관 설치는 중장기 관광정책을 수립 한 뒤 관련사업과 전문조직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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