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규제개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전국 23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자치부의 ‘2014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명실상부 규제혁신 도시로의 자리를 굳혔다. 용인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실적, 도정시책 참여 등 3개 분야 16개 지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9개 시‧군 A그룹을 평가했고 용인시는 특수시책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50개를 선정해 국·소·원별로 폐지·개선, 유사 규제 신설 방지 등의 ‘규제감축목표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는 개발행위허가 취소기준 완화, 위원회 중복심의 개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도서관 대출 제한범위 개선 등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유형별 우수사례를 도출, 규제감축목표 100%를 달성했다. 시는 또 단체장 주관으로 규제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통해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제도 확립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현장행정과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줄이고 있다”며 “보다 더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규제개혁 A그룹 평가에서 수원시가 대상을, 인구 20만~50만 사이의 B그룹에서 최우수상은 의정부시, 20만 미만인 C그룹에서는 양평군이 각각 수상했다. [문의 :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031) 324-3711]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